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전국에 5개 서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전국에 '5개 서울'을 조성하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앞서 밝힌 '임기 단축 개헌안'에도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비전발표회에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별로 규제 '제로' 지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규제제로특구'에선 관련 산업 규제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철폐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제로펀드' 도입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하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일 경우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펀드 수익에 대한 과세도 전면 면제해 민간 자금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했다.기숙형 과학고·영재고, 국제학교·외국인학교 등을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셔틀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 AI 기반의 첨단 생활 인프라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인재 육성을 위해선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나 실리콘밸리, 런던의 메드-테크시티 같은 모델을 참고해 대학·연구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토 인프라 전반을 조율하는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추진도 약속했다. 한 후보는 "도로·철도·댐 등 국토 인프라와 함께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해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하겠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판단과 리더십,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AI 3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며 "첨단 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임기 단축(차기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을 약속한 상황에서 공약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다. 충분히 빠르게 추진 가능한 일"이라며 "지자체의 발전 열망과 같이 갈 문제라 결단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유사한 정책이 무산됐던 윤석열 정부 사례와 관련해선 "민주당 강세 지역도 메가폴리스 대상이 된다"며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지역 발전 문제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된다면 충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 사항에 국한되는 공약은 아니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