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업이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시 법인세 감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기업이 청년 학자금 대출금을 대리 상환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배현진 전략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배 위원장은 "기업에 제도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며 "일본에서는 이미 2021년에 도입해 현재 3000곳에 육박하는 기업이 차여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경감하며,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나아가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확대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는 이와 함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상환 의무 소득기준 상향도 내걸었다. 배 위원장은 상환 방학 제도에 대해 "최대 1년, 원할 경우 육아휴직처럼 6개월씩 나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제도"라며 "누구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해당 제도를 활용해 '숨돌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월 237만원 선인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소득기준을 월 300만원으로 올려 청년가구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배 위원장은 아울러 "청년 세대가 건실하게 우리 사회에 주축으로 발돋움 한 이후 다음 세대에 부와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청년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