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주 4.5일제' 도입 시 지원…'휴식·재충전' 보장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평균 노동시간과 관련해 "2030년까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늘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고 여전한 초과근로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휴가 제도에 대해선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휴가 지원 3종(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숏컷 여행)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휴가지원제'(가칭)를 신설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해 지원하고,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다"며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겠다"며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눈물을 흘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만큼, 전세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