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혼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미 대선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당내에선 대법원을 '사법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보여준 것이고, 이렇듯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대법원이 정치에 나섰고,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 밝혀졌는데,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도 "결국 대법원까지 나섰고, 이재명 하나 막아보겠다고 모든 기득권을 총출동시켰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기득권 세력을 이겨내고 결국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 쿠데타"라면서 "시민 여러분이 이재명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