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현실화'…이재명-민주당 '양동작전'으로 정면돌파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 현실화에도 전국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과 달리, 당은 이른바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와 당의 행보를 분리해 '양동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파기환송' 논란은 "당이 대응"…시민 향해선 "댓글로 행동을"

이 후보는 3일 강원 지역을 돌며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음에도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파기 환송'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지역 현안 해결' 위주의 발언을 통해 민심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일 강원 인제군 경청투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이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해선 선대위와 원내에서 잘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역시 속초 중앙시장에서 진행된 경청투어에서도 시민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요구에 대해서도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정쟁과 거리를 뒀다. 다만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강원 양양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경청투어에서 "아직도 2·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이 순간부터 전화 한 통 더 하고, 댓글이라도 써서 내 뜻을 표명하는 등 '세상이 참 무섭고 국민 우습게 알면 내가 큰일 나겠네'라는 생각이 들도록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강원 강릉에서 열린 경청 투어에선 "검찰이 잘못했지만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만큼, 투표가 총알이자 혁명의 수단"이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화끈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몰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꽤 많이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살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희망을 갖는 것이 결국 국민이 다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국민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쿠데타 막아야"…"이재명 방탄 입법' 내세워 총력전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언급을 자제하는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소속 의원들이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는가 하면,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열람 과정 공개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다음날인 2일 하루에만 민주당은 4건(김용민·김태년·이용우·민형배 의원 각각 발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와 제안자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 된 경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정지된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유지되지만, 형의 확정을 막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이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이 후보의 후보 자격 논란을 덮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후보의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을 왜곡하는 판사·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법 왜곡죄 처벌' 법안까지 발의됐다. 민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6만 쪽 소송기록 열람했나"…천대엽 "스캔으로 기록 봤다"

당 소속 원외 인사들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는 점을 들어 대법관들이 이 후보 관련 6만 쪽이 넘는 소송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 주도하는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서명 운동에 동조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닌 선거개입"이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을 대법원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은 '사법 쿠데타'인 만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판결에 대한 비판·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힘·개혁신당, 민주당 '폭주' 우려…"위험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이 후보)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한 달만 기다리라며 법원과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없애야 한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고 마음대로 재판을 멈출 수 있는 법안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고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한 민주당의 눈엔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열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재명만 건드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지된 삼권분립도, 3심제도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음에도 한 명의 개인을 위해 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바꾼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