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삼권분립 사망선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7일 신성영 김문수 캠프 부대변인은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으로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에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것도 잠시 판결을 내린 대법원 뿐만 아닌 사법부 전체를 겨냥하는 탄핵 협박에 굴복한 고법은 결국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더해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도 연기를 요구, 대장동 사건은 대선 이후로 연기가 확정됐다"며 "입법 독재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하나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독재 입법 또한 야당 주도로 행안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법사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소위를 통과됐다"며 "이재명 독재하에 있는 민주당은 이성을 상실한 채 대한민국 사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붕괴 되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