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 '믿음' 깨지 말아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개최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믿음과 신뢰,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일부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일시에 대해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진 것 같다"며 "법원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맹목적인 추종이나 불종은 아니다"라면서 "합리적·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 개최되는 것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면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지금까지는 사법부에 의해서 공격을 막고 살아 있다"면서도 "법을 선언하는 사법 체제가 정치에 오염이 되거나 사익에 오염될 경우 무엇을 믿고 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보루가 총구를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면서 "고쳐서 보루를 지켜야 하고, 그래야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들도 모두 알고 있겠지만,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