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판사, 강남 룸살롱서 술접대…업무 즉각 배제해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00만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인다. 즉각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감찰 실시를 결정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일찍 이뤄진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민주당 주도로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회의에 상정, 민주당 주도로 제1소위에 회부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말이 나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역시 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