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업계 기대 커져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산업 공약은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정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할 것과 국방 연구개발(R&B) 투자 확대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방산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9~10위 수준에 머물러있는 국내 방산업계의 순위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며 "세계 4위가 되려면 현재 약 2% 수준인 K-방산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을 4~5% 이상 올려야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굉장히 높은 목표인데, 달성을 위해 막대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정부의 수반이고,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방산업체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크기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방산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펼치는 외교적 지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방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상대국의 정부나 군이 주요 수요자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외교 무대에서 지원하거나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직접 관심을 가진다면 수출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며 "예를 들어 방산은 대부분 수입국이 수출국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제도적·외교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방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아야"

이 대통령은 국방 문민화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내란 극복과 군 개혁의 일환으로 국방부 장관직에 민간인 출신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 군령 담당은 현역 군인으로, 군정 담당은 혼합 형태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전문가 또는 국방 분야에 정통한 정치인을 장관직에 앉혀 문민 통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 출신이든 민간 출신이든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어떤 역량과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국방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자질과 개념을 갖춘 인물이라면 민간 출신이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면 조직 장악력이 약해지며 군사 작전 등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은 단순히 정책을 조율하는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군 수뇌부의 일원으로서 전략적 판단과 군 내부의 신뢰를 동시에 요구받는 자리"라며 "군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장관직을 맡을 경우 현역 지휘관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이나 군사 작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방부는 타 부처와는 달리 생명과 직결된 결정을 수시로 내려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책적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특히 전시 작전권 이양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최고 군령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신망을 받으며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물론 국방의 문민통제 원칙은 중요하지만 그 원칙이 곧 군 경험을 완전히 배제한 민간인 임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방부 장관은 최소한 과거 국방부나 군 관련 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인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