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기후에너지부 신설 주목…탄소중립·지능형 전력망에 적극 나서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측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졌다”며 “국회와 법원이 훼손되며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렸는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출범하는 새 정부는 오랜 정쟁과 혼란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와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며 “새 정부는 (산업화 이전보다)1.5도 상승 방어선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지난해 헌번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소예산에 기반한 2050년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지역 소득 재분배 모델은 긍정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서 웰빙예산제, 탄소세와 연계한 녹색 배당금 등 재정 구조 개혁 전략도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확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린피스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 고속도로’로 불리는 대규모 송전망 확대 전략은 전력 수요 총량에 대한 감축 전략 없이 추진될 경우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새 정부는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이 아닌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목표는 환영하는 부분인데 생산 감축 목표 설정, 국제 협약 이행 등 핵심 수단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측은 “플라스틱 문제는 소비자 책임이 아닌 생산 구조의 전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약 99% 이상이 화석연료 기반인 플라스틱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원인 중 하나인데 전 정부의 폐기물 중점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재정비는 기후 정책 추진 체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지적한 뒤 “기후 정책은 행정 구조의 통합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시민의 참여, 정책의 투명성, 공정한 감시와 협의 구조를 내장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