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코스피5000 '드라이브'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코스피 5000', 'MSCI 선진지수 편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굵직한 공약이 본격 이행되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투자자 친화적 시장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에 일정 비율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실현을 위해 AI,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신증권은 '대선 이후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글로벌 4대 첨단 제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와 우주, 에너지, 제조업 분야로 나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확대 기조에 따른 내수와 공공 사업성 산업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도 핵심 과제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국내 자산 가치 재평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초기 정책 방향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입 추진이 수년간 보류돼 온 만큼, 외환시장 선진화, 정보공개 확대, 공매도 제도 개편 등 연쇄적인 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여부는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증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상법 개정 등 관련 법안 처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의미한다"며 "주주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자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자 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벤처·스타트업 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조성을 위해 제도 정비도 검토 중이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권이 이전 정권들보다 구체적인 처방전을 들고 즉각적 체질 개선을 강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 역시 신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중장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흐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