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게이머 보호와 산업 진흥 '투트랙'…거버넌스도 바꾼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임기를 시작하며 게임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10대 정책공약에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내건 만큼 게임산업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전 윤석열 정부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투 트랙'으로 이끄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찌감치 게임특위 설치…게임 아젠다 선점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당대표 시절인 지난 2월 당내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업계 이목을 끈 바 있다. 일찌감치 게임 분야 아젠다와 게임 '표심'을 선점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3월 7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식에도 참가한 그는 "게임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은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이라도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이용자들 역시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게임산업과 이용자가 희망적으로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길을 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까지 4대 중점 정책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했다. 게임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면서도 게임산업과 e스포츠 진흥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게임특위는 이후에도 수차례 간담회를 열며 게임업계와 e스포츠, 게임 노동자 의견들도 청취했다.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이용자 권익도 증진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눈여겨볼 변화로는 게임과 e스포츠 진흥을 주도하는 전담 기구 도입이 유력하다는 부분이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체계 개편을 통해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가 설립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게임특위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언급하며 "현재 진흥 기관과 규제 기관으로 나뉘어진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조율하면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 세액공제 혜택 추진도 예고했다. 2017년에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도 추가해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게임 분야 세제 혜택을 위한 법안을 수 차례 발의했으나 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결실을 맺을지 관건이다.

등급분류제도의 경우 노후화된 심의 기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민간 이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민간 이양에 그치지 않고 심의 기준 체계화 및 법령을 현대화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하는 형태의 등급분류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게임산업의 미래 성장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경우 국내 도입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에는 게임 질병코드화 도입을 막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불가 방침은 이전 정부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본연의 재미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P2E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게임은 반대한다"면서도 "블록체인 게임들이 나오면서 생태계가 다른 형태로 진화될 것이며 성숙도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산업 진흥과 더불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도 지속해서 도모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게임 인식 교육 시행 △한국 게임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이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게임에 대한 관심이 컸고 평소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그리고 K-컬쳐의 중심에는 게임이 있다"며 "게임특위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들이 향후 국정 운영에도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