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는 받지만, 이준석은 '못 받는' 선거비용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에 참가한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지출 비용을 전액 보전해 준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98%)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 모두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한편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 보조금과 당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정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는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았다. 펀드 판매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원을 모금했다. 이 펀드는 오는 8월 중순쯤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