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실리 중심 통상 외교⋯글로벌 파트너 다변화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당선과 동시에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촉발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새 정부는 실리 중심의 경제 안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 파트너를 다변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등 수출 시장을 재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 외교' 방점⋯미·중 '패권 경쟁' 대응 위한 권역별 경제 파트너십 강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발표한 통상 관련 공략을 살펴보면, 실리 중심의 경제 안보 확보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앞선 정부가 '탈중국'을 앞세우고, 친미 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치우친 균형을 다시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새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만큼,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한-미-일, 한-중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잡을 것으로 읽힌다.

구체적인 통상 정책 방향으로는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국익 최우선·극대화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 추진 △핵심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 협정 체제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유럽연합(EU)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강화 등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중남미로의 지역 협력 확대로 미·중 전략 경쟁하에 전략적인 자율성을 증대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상시 민관 공동 대응체계 마련

새 정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과 무역 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우선 급변하는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4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가칭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전략 품목에 대한 지원으로 중장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공략으로 내세웠다. 신흥 수출 시장의 개척과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응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대미 투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소재와 연료 광물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첨단 전략 산업과 핵심 광물 보유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공급망 외에 아프리카와 글로벌 사우스 등의 자원보유국으로 협력 관계를 다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각국이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국가대항전'처럼 변하고 있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시에는 일정 요건 하에서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전문가 "실리 중심의 통상 협상 전략 필요"⋯"對 미·중 리스크 완충 지대 마련해야"

국내 통상 관련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실리 중심의 통상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아세안 등 제3지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낸 논평에서 "최근 미국발 통상 이슈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 협상 전략을 통해 대외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활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2차전지, 바이오·제약, 항공우주·방산 등 첨단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핵심 기술인재 양성 등을 통해 수출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새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단순히 수출 촉진 정책이나 자유무역 활성화 기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과 정책에 대해 혁신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합적인 글로벌 변동성에 유연하면서도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인 통상 압력과 중국과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무역과 통상 다각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원자재, 자원, 에너지 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촉진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EU나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 경제동맹 그룹을 확대하는 등 동료국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글로벌 통상의 완충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