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95개국 "유해 플라스틱 단계적 퇴출" 선언…한국은 동참하지 않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유해 플라스틱 퇴출에 전 세계 95개국이 동의하고 나섰다.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단계적 퇴출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포함됐다. 이른바 ‘니스의 선언’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니스의 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프랑스 현지 시간)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 에서 95개 회원국이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니스의 경고’(The Nice Wake Up Call for an Ambitious Plastics Treaty) 라는 장관급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목표를 채택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글로벌의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유엔 회원국이 서명한 ‘니스 선언’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번 선언은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가장 해로운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 물질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스 선언’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 에서 더 많은 회원국의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다”며 “허점을 만들거나 화석연료나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오염이 바다를 질식시키고, 우리 몸에 침투하고,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동안 협약 논의는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가 이번 장관급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직전 협상회의(INC5)의 개최국이자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의 초기 가입국인데 지금껏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압도적으로 많은 유엔 회원국이 생산 감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도 이런 흐름에 주목하고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급 선언문 발표 이후 그린피스를 포함한 238개 국제 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니스 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90개 이상 국가가 리더십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공동 선언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다가오는 INC5.2에서 각국은 투표를 포함한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법적 구속력과 실행 가능한 규칙을 갖춘 협약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며 “다른 회원국들도 ‘니스 선언’에 동참해 INC5.2 기간 중 야심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