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李 대통령 개헌 의지 확고⋯각 정당·시민과 논의 거쳐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이제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다.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의 우리 사회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개헌에 담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이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각 법안에 찬성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를 통해 헌법학계 의견을 확인하니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를 포함해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텐데, 한쪽에서는 성과를 내고 한쪽에서는 명분을 잘 챙기는 그런 여야의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민주주의 본연을 지키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또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