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제시"…닻 올린 '국정기획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과 함께 60여 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제과제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설정하는 한편,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의 주요 역할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위원장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가 설치됐다. 부위원장으로는 당정청 인사를 고려해 각각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는 '균형발전특위, 조직개편·조세개혁' 등에 대해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하기 위해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했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법안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할 것인데, 그동안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고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조세·재정 등 우리 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핵심 아젠다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7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8~20일에는 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조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현안 대응에 바쁜 만큼 핵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내주부턴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제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위해 국정기획위가 있는 만큼, 정해진 과제가 있냐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이제 시작이고 분야별로 균형 있게 반영해 국정 전체의 비전과 목표 등 국정과제가 설정되는 구조"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정기획위 첫 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것"이라며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TF에 대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