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서민 겪는 고통 매우 커…국가 재정 사용할 때"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서민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만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 현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고, 과도한 수입이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는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을 두고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 어떤 부분이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현금지원은 별로다 등 의견이 모두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 취지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의 핵심에 대해선 "첫 번째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도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지출에 따라 반사적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라면서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그 외는 경기 진작 목표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승수를 고려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 점을 잘 고려해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