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 '상임위장 힘겨루기'에 발목[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본회의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 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1시간 20여 분간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들은 오는 23일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각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필요한 데,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기재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상임위 배분에 합의한 만큼 해당 사안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말했고, 23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원 구성 협상은 1기 원내지도부에서 이뤄졌다. 저희는 당시 이뤄진 합의를 앞으로 1년간 지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여당 입장이 한발도 변화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제1당이 법사위·예결위를 한꺼번에 맡는 전례가 없다는 건 많은 민주당 유명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시사했다. 그는 "임기가 끝난 예결특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집착과 몽니를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달라.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은 19개 (정부) 부처가 걸쳐있어 심사해야 할 상임위도 13개나 된다"며 "당장 예결위 구성이 안 되면 추경안 처리할 방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경안과 함께 민생법안과 여야 민생공통공약에 기반한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오는 23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