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AI 강국특별법' 대표발의…AI 산업 체계적 육성 추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인공지능(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AI 산업을 단순 기술 영역이 아닌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축으로 보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산업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AI 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AI 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지원 △AI 신기술의 전략적 지정 및 실증·보급 △청년·지역·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시책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확충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클러스터 내 전력, 인프라, 교통망을 우선 지원하고 입주 기업에 공공구매 우대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산업 집적과 민간 투자 유인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AI 신기술의 지정과 확산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관련 제품의 실증, 사업화, 공공구매 확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청년, 지역,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시책과 지원사업, 우수 기업과 전문 인력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명시했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전력요금 감면, 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 의무 면제 등 입지 지원 특례도 포함했다.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주요 예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AI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안보, 곧 기술주권의 문제"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가 과감히 선도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이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