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헌법재판소장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헌법재판소장에는 김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이라며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강 실장은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면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유력하게 검토된 이승엽 변호사가 제외됐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탓에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강 실장은 "이 변호사는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고사했다"며 "(고사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