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 의원 "SKT, 실질 보상 책임 다해야…정부 판단 적절"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 입장을 지지하면서 실질적인 보상과 보안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4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는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적 우려에 걸맞는 엄정한 결과였다"며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 의원은 "SK텔레콤은 일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해킹 사고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심 교체를 넘어 보안 프로그램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해킹 대응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과거 사고 때마다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쳤지만, 철저한 전수조사와 반복된 법률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초기 SK텔레콤은 국민과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보다 자사 가입자 이탈 방지에만 집중했다"면서 "뒤늦게나마 귀책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점은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을 위한 예산 투자가 부족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