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집값 가계부채 안정화가 가장 우선" [일문일답]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주택 가격의 속도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큰 우려를 내비치면서, 이를 안정화하는 것이 한은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Q.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는 부동산 불안, 가계부채 우려가 큰 요인으로 꼽힌 듯한데, 향후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A. 나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2.50%)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 관세 협상의 진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효과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2명은 금융 안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만큼 3개월 간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이었다.

Q. 다음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 인하 가능성이 우세하지만, 10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시장의 기대 변화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달 이후 확실하게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지?

A.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달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잡혀야 한다.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

Q.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꼽자면 물가안정, 금융 안정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A.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은 '물가안정'을 핵심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우리는 세 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인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나라의 성장과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별도로 확실히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Q.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평가하자면?

A.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특이한 문제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 여러 사회문제와 연결된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더 이상 커지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시차가 있어 두 달간은 여전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올 수 있으나, 거래량이 지금처럼 계속 떨어진다면 가계부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본다.

Q. 부동산 전셋값에 대해선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

A. 사실 전세라는 제도 자체도 바꿔야 한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이 덜 됐을 때 도입된 제도다. 지금은 하나의 사회 관행으로 굳어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실수요자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전세 제도를 제도권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Q.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한 것에 정치권 일각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은 받을 수는 없다.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우리 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