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없으면 軍 도태"⋯방산업계, 국방 혁신 제도 개혁 촉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내 방산업계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분야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국방획득체계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도 국방 AI 전략서가 있지만 내용과 최신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방 AI 기술 우선순위 선정과 AI의 무기체계 적용 방안,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종합적 고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 사례를 들며 "2016년 국방혁신위원회(DIB) 에릭 슈미트 회장 주도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제시됐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AI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며 "우리도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장 교수는 "현재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며 "국방부 정보화 부서는 정보화법의 한계로 AI의 무기체계 적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의 CDAO(최고디지털·인공지능책임자)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 '국방 AI 혁신단' 같은 총괄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정우 AI 미래수석이나 과기부 장관도 AI 전문가인 상황에서, 군에 진정한 AI 전문가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조본부장은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도 정비가 뒤처지면 국방력 혁신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훈령 개정, 중기적으로는 특례 입법, 장기적으로는 통합적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 본부장은 "현행 법 제도로는 민·군 간 데이터 공유와 기술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며 "국방 분야 민간 데이터 공유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협력 거버넌스와 안전한 데이터 교류 메커니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매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복합연구센터장은 데이터 접근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박 센터장은 "국방 AI 개발에 실제 필요한 데이터는 보안 및 기술적 문제로 제공이 제한돼 해외 대비 국방 AI 연구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팔란티어, 안두릴 등 해외 방산업체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기존 레이시온, 록히드마틴과 경쟁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설계 역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탐지·추적 성능을 95%까지 향상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실제 운용환경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이미 현용 무기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5년 후에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택 HD한국조선해양 함정기술연구소 상무는 "병력 절감과 무인 체계의 전장 지배력 확대 상황에서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은 더 이상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며 "AI를 적용하지 못하면 어떤 군이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마덱스(MADEX) 전시회 경험을 소개하며 "전 세계 해군들이 '무인 솔루션 있나요', '무인 함정 언제 나와요'라고 묻기 시작했다"며 "예전처럼 어떤 무기체계나 기능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작년 말 한 소장이 저희 AI 기반 자율운항 솔루션을 보고 '함정에 꼭 필요하니 최대한 빨리 적용하고 싶다'고 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소요제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상선에는 2달이면 적용되는 기술이 국방에서는 몇 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분야 적용 실적은 국방 R&D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방산 분야 실적만 인정받는 구조"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 진입에 핸디캡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성능 개량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성능 개량은 초기 업체 솔루션에서 다른 업체로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AI는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축적되며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군과 방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상무는 "민간 부문의 수준 높은 자동화 기술과 군의 접목이 절실하다"며 "현재 국방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급변하는 기술 변화를 반영하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