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더 조인다⋯위험가중치 하한선 15%→25%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금융이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구조에 갇혀 손쉬운 이자 수익에 치우쳐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실물경제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담대를 조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넓히기 위해 금융사 자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험가중자산(RWA) 기준 완화를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는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전환 압박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TF는 동향 분석반과 건전성 규제 개선반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TF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해 은행권 TF의 논의 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은행권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주담대 RWA 상향이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 건전성 관리가 엄격한 은행들은 해당 조치가 여신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산하에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권 자금을 더해 10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펀드 조성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RWA 규제 개선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하반기 중 RWA 기준과 자본 규제 개편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