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출범…"기간 연장 등 적극 대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30일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총괄위원장을 맡아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 사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 45명 규모의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는 김건희특검TF·내란특검TF·해병대원특검TF·제보센터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과 내란세력 등의 특검 방해 행태에 대응 및 공익제보자 제보 접수를 활동 방향으로 설정했다.

전 총괄위원장은 "특위는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특검 조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하고, 특검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특검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 총괄위원장은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내란·김건희 특검의 경우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기본 90일, 30일 연장 2회 가능)이고, 순직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준비기간 20일, 기본 60일, 30일 연장 2회 가능)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검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거짓 프레임까지 씌워서 특검들이 자신들을 겨냥한 그런 책무(수사)를 방해하려는 모양새"라고 평가하며 "정당한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는 특위가 앞장서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선 "사실상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최종적인 책임은 법원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전 총괄위원장은 "최근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다"며 "인지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범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혹여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소 설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에는 내란 특판(특별재판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