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저지" 국힘, 경제계 만났지만 '속수무책'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5일 이들 법안을 '반기업법'으로 규정하고 경제5단체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석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2차 상법개정안의 주 내용인 '자산 2조원 이상 규모 회사 대상 집중투표제' 적용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혼선을 준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 이사 선임 시 주주에게 보유 주식 1주 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하는 규모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제도다. 여당은 소수 주주 가치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단 입장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의 투기를 초래하고 기업의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파업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노조)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면 불법 파업 상시화와 함께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거기에 근로조건 결정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대한 것도 노동쟁의에 포함돼 산업 현장에서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도 양대 법안의 반기업성을 우려한 국민의힘의 기조와 발을 맞췄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제안에서 2차 상법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모펀드 등 외부세력이 지분쪼개기로 이사 선임 의결권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에 더해 최대 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 효과를 지닌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등의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경영권이 침해받는다"며 "산업 현장 혼란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쟁점법안 조속 처리'를 내세운 여당이 일단 방송법 외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오는 21~24일 본회의로 일단 미루면서, 국민의힘과 재계는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여당의 두 법안 처리 의지가 강력한 만큼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 역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 마땅한 제동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재계와 함께 양대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8월 하순까지 여당과 추가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변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협상은 없다"며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노란봉투법의 경우 기자간담회까지 거쳤다.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