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유와 개방' vs 中 '공공과 포용'...한국서 불붙은 AI 패권 경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누구 손을 잡을 것이냐'는 동맹 외교로 번지고 있다. 양국이 각기 다른 AI 비전을 제시하며 아태 지역 국가에 동행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은 자유와 개방, 민간 주도의 AI 수출 패키지를 내세우며 손을 내밀었다. 중국은 포용과 공공성을 앞세운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약속하며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美 "우리가 내미는 손 잡고 함께 협력의 길 걷자" 제안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APEC 2025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에 참여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민간 산업의 혁신 기술 상용화를 장려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덕분에 미국의 AI 기술은 이제 전 세계에 개방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중앙 집중화와 검열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AI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하며 지나친 규제와 중앙 통제는 기술 혁신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지나친 규제의 사례로 유럽을 들었다. 그는 "APEC 각국 경제체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공포와 과잉 규제식인 유럽식 모델을 따를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주변 국가들이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이에 정체돼 뒤처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저희가 내미는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협력의 길로 가고 거래를 맺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등장하게 될 획기적 돌파구는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완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AI 인프라가 여러분의 국가에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 과학기술의 중심이 된 건, 미국 혁신가들이 새로운 기술의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를 반복해서 부여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경쟁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경쟁국의 AI 시스템에서조차도 미국의 모델과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며 "미국은 여전히 혁신의 나라이며 AI 발상지다. 경쟁국들은 미국의 혁신을 빠르게 추종하고 있지만 따라가는, 팔로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기업과 아이디어는 여전히 길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미국인은 언제나 탐험가이자 발명가이자 개척자였다. 과학과 기술의 모든 새로운 최전선을 정복함으로써 인류를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게 만들어 왔다. 미국의 AI 스택 기술 패키지를 전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그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며 미국 AI 정책 기조에 동행할 것을 APEC 회원국에 요청했다.

中 "포용적 디지털 공공서비스 확대"…AI 거버넌스 필요

반면 같은 무대에 오른 숑 지쥔 중국 공신부 부부장(차관급)은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있고,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과 공공 복지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포용성과 공공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AI가 선을 위한,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다섯 가지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각각 △차세대 정보 인프라의 상호 연결 △디지털 혁신 성과 공동 활용 △AI 윤리 거버넌스 △고령자 접근성 확대 △디지털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이다.

숑 지쥔 부부장은 "AI 발전은 윤리적 딜레마, 보안 침해 등 잠재적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며 "이에 중국 정부는 AI의 규범 있는 발전을 위한 중국식 접근법을 제시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도 했다.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통제 모델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다.

그는 또 "중국은 APEC 회원 경제체가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기준 규범을 폭넓게 수용하고 다층적 위험 평가 및 조기 경보 체계를 실행하며, 안전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디지털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AI 잠재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통제하는 감시 기반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숑 지쥔 부부장은 "중국 정부는 세계 AI 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 계획 및 국제 오픈소스 AI 협력 이니셔티브 같은 핵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며 "APEC 회원 경제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해 주실 것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지난 4일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디지털·AI 생태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계은행 협력 하에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