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먼저 움직여라"…석화 업계에 가이드라인만 제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 사업 재편 원칙을 20일 공개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업계를 부양할 세부적인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 자발적인 설비 감축과 구조조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 사업 재편 원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석유화학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지원'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신속히 마련해달라"며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는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감축하고,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 개편안을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NCC 생산 시설 감축의 경우 최근 업계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자율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도출된 수치로, 업계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 1470만t의 18∼25%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후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안을 연말까지 검토한 뒤 개별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예외조항 신설, 전기요금 감면 등 업계가 지속 요청해왔던 실효적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특히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 업계 부양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책에 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지난해 말 발표했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대책의 성격은 아니고 일종의 룰을 만들고 셋팅하는 개념이다"면서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점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실속이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 줄기 원칙은 기존부터 줄곧 제기돼 왔던 내용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론 자체는 빠져있는 데다 막연한 내용만 포함됐다는 게 석유화학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특히 기업들의 자구 노력 선행을 강조한 건 정책 내용 없이 불황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전가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지원을 하는 건 정부의 방침이 아니다"면서 "기업 스스로 자사에 맞는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이 선행된 후 정부는 계획을 검토하고 그 계획이 타당한지 맞춤형으로 정책적 조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