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의혹' 황교안 압색 불발…문 잠그고 거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치 끝에 불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해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상황은 예상한 범위가 아니었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황 전 총리도 법무부장관을 거친 법률가이니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같은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연속으로 게재했다.

황 전 총리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는가 하면, 계엄해제 의결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는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수뇌부와 계엄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공유했거나 교감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고발내용 자체만 보고 있지만 황 전 총리의 지위나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공모 관계)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둘러싼 또다른 의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속적으로 21대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월 5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황 전 총리가 총괄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문 대행 사퇴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3월 황 전 총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다른 참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이날 영장 집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