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자동차 관세폭탄에 긴급 유동성 3조원 지원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조치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유동성 자금을 투입한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진작책도 내놨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부품이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지난해 347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8억 달러)의 49%에 달한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도 82억 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차·기아도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를 운영하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 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선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 진작에도 나선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종료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돕는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의 올해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로 확대한다. 아울러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부품 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해준다.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 개선과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 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현대차그룹이 세운 시설투자, 전동화, R&D 등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한다. 올해 계획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