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회귀'에…환자단체 "대국민 사기", 복지부는 '유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17일 내년도(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한 발짝 나아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반면 환자단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에 "일단 한 발짝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내년도 모집정원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날 교육부의 '의대 증원 회귀' 결정에 환자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중증질환협회는 논평을 내고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교육부 발표로 인해 의료 개혁의 진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며 "국민과 환자들이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를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상 증원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발표에 입장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며 '증원 회귀' 조치는 우선 내년도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