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컬 대학 30’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이름의 대학 혁신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30개의 대학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얼핏 보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우선, 글로컬 30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와 대학에 전가하는 구조(라이즈‧RISE 사업)를 띠고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은 제한적이고, 대학 간 통합과 구조조정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강요된 선택이 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국가가 되레 그 책무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구조조정이 지방의 국립대학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립대학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 가고 있고, 정책의 대상에서조차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수도권 중심 질서 유지를 위한 선택적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지방 국립대만 ‘국제 경쟁력’의 이름으로 통폐합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정부는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5년, 10년 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지방 대학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교육·인재 분산 정책과 지방의 교육 인프라를 키우는 장기 전략이다.

특히 국립대학은 단순한 고등교육 기관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공공 자산이며, 지역 균형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다.

국립대는 수도권 명문대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인재를 기르고 산업을 견인하며 문화를 창출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립대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거나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자율적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도권에 본부를 둔 대학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과감한 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캠퍼스를 둔 대학들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 교육과 생활이 함께 가능한 통합 교육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국립대학은 단지 대학이라는 역할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의 공공 플랫폼이자, 지역 균형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고등교육은 미래 사회의 토대이며, 단지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컬 30이 진정한 교육 혁신과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본질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지키는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태성 새로운 충주포럼 상임대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충북공동대표 새로운 충주 포럼 상임대표 충북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한국ESG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