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민주 "국민이 해냈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1차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또 해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오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 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판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환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고,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국민이 다시 승리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수뇌부의 압력 속에서도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정치 개입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승원 의원은 "모두 국민이 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쿠데타는 일단 진압됐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도 "국민이 다시 승리했다"며 "한발 한발 민주주의는 승리한다"고 했다.

공판 기일 연기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과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면서 "사법 쿠데타의 주범인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양문석 의원도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희대의 대법원이 자행한 희대의 대선 개입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