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추태'에 尹 존재감...'이재명 대세론'만 굳힌 국힘[여의뷰]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세론'은 여러 논란에도 견고한 분위기다. 중도층 표심을 흔들 가능성이 있던 '사법리스크'는 일시 중단됐고, 역풍 우려를 낳았던 사법부 압박과 방탄 입법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권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갈등이 이 후보 논란을 상쇄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대선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 대선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다. 그는 지난 한 달 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으로 소위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지만, 대세론은 정국 이슈와 무관하게 견고한 상황이다.

도 넘은 '사법부 압박'…이재명 지키기 '사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 민주당의 행보는 상대 정당에선 "광기에 빠졌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강경 모드'로 돌변했다. 당초 당내 일부에선 "상대 정당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만 던지면 된다"라는 분위기였지만,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법부를 향한 반발심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1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중도층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을 놓지 않으며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소위 '이재명 방탄 입법'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최대 걸림돌인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 선출 시 형사재판을 정지(형사소송법 개정안)하거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조항인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공직선거법 개정안)해 면소 판결을 노리는 등 논란의 법안이 강행 처리됐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라고 정의한 것에 연장선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동일하게 사법부를 향해 국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에 따라 '조희대 특검법'은 보류됐지만,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탄핵 엄포 그리고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추진은 유효하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완전히 대놓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재명 권력의 발밑에 두겠다는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도층 이탈 우려된다" 목소리에도 '대세론' 이상 무

당내 일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이 강경책보다는 사법부를 다독거리면서 대선을 완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사법부 압박이) 어느 순간 역풍으로 작용할지, 중도층 표심이 막판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액션인지는 모르겠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이 후보의 집권 이후에도 국가 전체를 봐서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당내 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이 후보의 견고한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1심 공판 대선 이후 연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 요소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2.5％p)를 한 결과,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52.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1.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5.5%p, 3.3%p 상승했고, 이준석 후보는 1.2%p 하락했다. 특히 이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54.9%로 직전 조사(52.1%)보다 2.8%p 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단일화 사태·尹 지원사격'…'사법 압박' 반감 상쇄

정치권에선 이 후보의 대세론이 견고한 배경 핵심에는 국민의힘의 이전투구를 꼽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지지층 결집도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라는 강경책이 반발보단 지지 요소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 두 사안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 후보 지지율을 유지하는 기반이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강경 모드'가 중도층 민심을 흔들 요소는 맞지만, 국민의힘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강제 교체' 사태는 당내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더욱이 김 후보의 '강경 보수' 이미지는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지원 사격'에 나서자 당내 일부에선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 틈을 노려 이 후보는 11일 전남 영암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압박했고, 당은 "극우 아스팔트로 돌아갔다"고 비판하는 등 '극우 이미지' 고착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후보가 반헌법적 후보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심을 얻어야 하는 개혁신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철근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 되고 싶은 모양"이라면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되면 이 후보 굳히기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대세 지장 없어도 손해 불가피" vs "영향 없을 것"

다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대선 막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당선되면 재판 정지, 나아가 아예 죄를 지우려는 모습을 중도층이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지지율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대세론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내홍이 민주당의 강경 행보를 상쇄하고 있다"며 "중도층 입장에선 거대 양당 중 한쪽을 선택할 텐데,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반면 "사법부 압박이 중도층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선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선 이 후보가 잘못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계엄·탄핵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기 대선이 무엇을 위한 대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현재로선 큰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