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이재명 면소법', 민주당도 434억 '세이브'[여의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 건데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헌법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법'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틈을 타 이 후보 방탄을 위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여권 비판이 나옵니다.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진녕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미디어특보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진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

"법 없어져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로 종결될 것"

"유전무죄 넘어 '유권무죄'…180석으로 찍어 눌러"

"법 위에 있는 '이재명 황제 모시는 법'"

"헌재 결정은 승복해야 하고, 대법 전합은 승복할 필요 없나"

"민주당, 백주대낮에 헌법 파괴적 발언 섬찟...'12·3 계엄'보다 더 위기"

"독재국가로 가는 KTX 열차 타는 것과 마찬가지"

"이미 사법부에서 '상고심 제도' 요청 꾸준히 해 와"

"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 후폭풍, 국민들 꼭 아셔야"

"첫 TV토론, 인간 김문수가 인간 이재명을 이길 것"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검찰·법원 판단 따라 정치인 정치생명 좌지우지...명확성 부여"

"'위인설법'이라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받아 보면 될 일"

"'이재명 총통법' 프레임 정치적 공격 답답"

"지금도 '공선법 250조 위헌성' 다투는 정치인들 있어"

"지금 사법부가 독립적 기능 하고 있는게 맞나"

"3심 후 한번 더 법의 판단 받아보겠다는 요청 논의"

"대법관 업무 과중...증원 필요성 계속 제기 돼 와"

"유권무죄, 무권유죄? 윤석열 정부가 지금껏 그렇게 해 와"

"'준비된 경제대통령' 이재명, '경제 살리기 해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