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반포7차에 '데이케어센터' 추진⋯갈등 속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도 노인보호시설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 재건축 아파트 곳곳에서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신반포7차 재건축사업에서도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사전기획단계에서 확정됐으나, 이를 두고 입주민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 내 새로운 형태의 '님비(NIMBY)' 현상이자 노인혐오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신반포 7차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 서초구청은 지난달 말 단지 재건축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조합원이 사전기획안 중 데이케어센터 설치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 7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9개 동 96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공공재건축 방식을 시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참여하며 용적률 360%가 적용된다. 시공사는 DL이앤씨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합원 일부가 반발하는 부분은 데이케어센터 조성 계획이 핵심이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서 기부채납 요건을 강화, 단지 내부에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조합은 해당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일부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 동의 없이 데이케어센터를 계획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단지 곳곳에는 사전기획 완료를 축하하는 현수막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설치한 현수막이 함께 걸렸다.

한 조합원은 "데이케어센터가 단지 안에 들어서면 아침 저녁마다 외부 차량이 오가면서 주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조합에서 임대가구 수를 줄이기 위해 주민 동의 없이 시설을 만들기로 한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데이케어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신반포 7차가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공공기여로 데이케어센터를 짓도록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년 이상 이어진 갈등은 지난해 조합이 시설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으로 봉합됐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대비해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고 2036년에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저활용 유휴지와 공공기여를 활용해 2040년까지 '공공 실버케어센터' 85곳을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 140곳을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데이케어센터는 2040년까지 자치구별 2곳씩 50곳을 지을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면 개발 이익이나 주민편의시설 유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도록 페널티를 주고, 입주민들이 우선권을 갖고 요양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강력 추진 중"이라며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요양시설 추가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을 우선하는 서울시의 정책 목표와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 사이 의견차가 벌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논의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온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또는 노인 계층이 들어오는 시설인 만큼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재건축 사업은 과거와 달리 협상을 통해 가야 하는 구조인 만큼 양측이 조금씩 협의를 해가며 의견차를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제는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고 사업자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은 폐기물소각장이나 화장장, 발전소, 장애인학교 등 종류를 불문하고 확산하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공공기여시설을 두고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맞은 한국에서 도심 노인복지시설 설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 해당 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