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국가 AI책임자 'AI정책수석' 신설⋯과기부 부총리급 격상될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인 'AI정책수석'을 두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사실상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AI 3강 도약을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지, AI를 별도로 분리해 조직을 신설할 지 등에 관한 조직개편 여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조직개편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실의 AI정책수석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원팀을 이뤄 AI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범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위'⋯AI 총괄 'AI정책수석' 신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AI 정책 거버넌스 정립의 큰 틀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 △AI 대전환 전환 수립·추진을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등이 기재돼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26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조직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장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범정부 AI 정책을 주도하는 기구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자나 연구자, 투자 기업과 정부의 협력 유도 등 업무에서 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는 AI정책을 총괄할 AI정책수석 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선 신설되는 AI정책수석과 유관 부처간 결속력 강화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겸 가천대 교수는 "대통령의 강력한 AI 의지와 AI추진동력을 가장 잘 실행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도 "AI정책수석이 실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원팀이 되어 정책비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 가능성은⋯방통위는 수술 예고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4월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과기정통부를 AI 주무 부처로 격상시키고 부총리급으로 승격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이어 세 번째 부총리급 부처가 된다. AI 거버넌스가 확립되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AI 100조 원 투자 전략도 빠르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AI를 분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것이냐 등 여러 논의들이 있다"면서도 "분리를 하든 격상을 하든 AI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다"며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설치법 전면 개정을 예고했다.

김태규 방통위부위원장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이진숙 방통위원장)가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어떤 방식으로든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방통위설치법 전면 개정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폐지 후 신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