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여당, 판사도 미리 눕는데 뭐가 겁나겠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끌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은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 후에는 대통령이 돼 못 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통과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맹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지금은 축제기간일 것"이라며 "판사 마저 권력 앞에 미리 누웠는데, 무엇이 두렵고 겁나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며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이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양심의 길은 전두환이 빼앗지 못한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거 어록을 언급하며 "행정·입법·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 독재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 60여명은 이날 재판 속개 헌법 수호', '재판 연기 헌법 파괴' 등의 피켓을 들고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