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윤석열 '가치외교'→'외교지평 다변화' 핵심"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대선 전부터 격화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로서는 실용외교의 균형점을 찾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외교 노선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이른바 '가치외교'라면 이재명 정부는 강대국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맞춰 무엇보다 '외교 지평 다변화'로의 노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평가다.

美 일방주의·강대국 정치서 '출구전략' 난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파면으로 마무리됐지만, 임기 중 외교·안보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내세웠고 이런 기조에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 동맹으로 격상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과 8월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 개선' 등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잇따라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미일 정상이 교체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 한미일 외교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직무대행은 11일 <아이뉴스24> 통화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강대국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제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맞춰 외교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로 한미,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편에서 처음에는 과도한 저자세를 취했다는 평가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대미, 대일, 대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 참석은 그동안의 외교 공백을 메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고, 외교 지평 확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쟁점' 산적⋯백악관, 李 정부에 '조용한 기류'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걷는 데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여기에 관세 협상과 방위비 문제, 주한미군 재편 등 한미 간 경제·안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줄다리기해야 할 쟁점도 적지 않다. 미·중 갈등의 추이나 북한의 도발 등 한국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변수가 돌출하면 균형점 찾기는 더욱 난해해질 수 있다.

통상 문제의 경우,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 회동이 이뤄진다면 중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면서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자고 뜻을 모았다.

통상 당국은 한미 정상 간의 G7 회동이 이뤄지면,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관한 논의를 벌이는 등 6월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조용한 기류'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6일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 뒤 곧바로 내용을 발표한 한국과 달리,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통화 결과의 미측 발표의 경우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해 온 것과는 달랐다는 평가다. 그러나 보수에서 진보 성향으로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 등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기조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와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尹정부 '반중' 정서 부작용⋯中 공세적 태도 대응해야"

유례없는 불확실성과 복합적 리스크가 큰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외교 태세의 '탄력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일관계를 안정시키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관계 개선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추진한 것 자체는 좋지만 실행 방법에 있어서 가치외교와 이념외교를 혼동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했고 극우세력의 지나친 반중,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관계에 대해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보다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공세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중 간 이견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중관계는 이미 양자 차원을 넘어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고려하면서 대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日, 관계 개선 과제⋯'전략적 다자협력' 중요

일본과의 관계 역시 과거사 문제 등 국민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뇌관이 적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으로 한일 관계의 초석을 어떻게 놓을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 정상이 전략환경의 엄중함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견이 일치했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 교역과 안보를 뒤흔드는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공조'할 가능성도 대두된다는 점도 일본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탄력적 외교'를 강조하면서, "유럽, 일본, 한국 등 다자협력 국제질서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단합할 경우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이 없더라도 다자적 협력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