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생안 다시 만드나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논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마라톤 회의 끝에 상생안을 도출하긴 했으나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았고, 결국 새 정부 출범 후 백지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현재 여당 주도로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협의점을 찾고 있으나 여전히 양측의 이견이 큰 상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을 어느 정도로 두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배달앱 입점 단체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16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댔다. 업계 2위 쿠팡이츠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논의에선 빠진 상태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매주 한자리에 모여 협의해 이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협상 종료 기한은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다음 달이 끝나기 전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10대 공약 중 하나다.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된 만큼, 배달 수수료에 상한이 정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안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주요 배달앱과 입점 업체 대표 단체, 업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10여 일, 12차례 회의 끝에 배달 매출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받는 '차등 요금제'를 골자로 한 상생안을 도출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입점 업체 단체는 '반쪽짜리 상생'이라며 수수료를 더 낮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상생협의체처럼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큰 상태다. 첫 번째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민은 주문 금액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에 한 해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0~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입점업체 단체들은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액주문의 경우도 25%를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내부 논의한 다음 달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다.

배달앱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 지난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생안을 도출한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수수료 관련 논의가 재시작된 셈이기 때문이다. 상생안 적용에 맞춰 세팅해 둔 시스템과 경영 계획 역시 갈아엎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어떤 기업이 사회적 합의에 선뜻 참여하겠나"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가 법제화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정부가 민간 기업 수수료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배달앱 업계 전문가는 "금융이나 통신처럼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달리, 배달 플랫폼은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민간 주도 경쟁 시장에까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혁신과 성장 동력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입점업체들은 총수수료 15%는 과도한 수치가 아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한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이미 입점업체들이 총수수료의 30~50%를 실질적으로 떠안고 있고, 이를 정당한 마진을 남길 수준까지 낮추려면 적어도 15%까지 낮아져야 한다"며 "15%가 언뜻 보면 낮아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광고비 등을 합하면 실질적 마진은 얼마 남지 않는다. 15% 상한제는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이나 특혜를 바라지 않는다"며 "배달앱은 이미 공공 인프라 수준이 됐다. 과도한 착취 구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지금은 배달앱만 일방적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소비자, 라이더, 업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