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국가수사위, 수사독립과 충돌…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 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국가수사위원회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된다고 (공수처)법 규정에 명확하게 돼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가 어떤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일정부분 충돌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오 처장은 또 "여러 형태의 수사기관이 생겨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도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매커니즘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앞서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의원 15명은 지난 11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되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 수사권을 조율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총리가 국가 수사권 전체를 총괄하게 돼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업무 중에는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및 감찰요구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에 관한 업무의 조정·감독 등이 포함된다. 국가수사위 법안 제20조는 여기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오 처장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큰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수처의 특수성을 전제로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아주 특정한 범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공수처라는 독립기관의 위상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그 예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들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국민의 기대에 비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불일치에서 오는 부분들은 꼭 저희의 일이라기 보다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 중 그런 부분도 무관하다 할 수는 없겠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3명 이상, '채해병 특검법'은 파견공무원 40명 중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 처장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방첩사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부분 기록은 이첩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 온 부분이고 또 상당부분 수사가 되어 있다"면서 "특검이 방향을 정하고 주도할 때 최대한 협조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가 균형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서 어떻게 위상을 자리매김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국민적)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수사함에 있어 성과도 중요하지만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야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