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초긴장'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사모펀드 소유 외식 프랜차이즈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하되고 있어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사모펀드와 이들 펀드에 출자하는 기관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려아연, 홈플러스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단기이익만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규제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 강화 흐름이 본격화 되면서 사모펀드가 소유·투자하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까지 덩달아 긴장하는 분위기다. bhc치킨,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 맘스터치,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설빙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MBK 등 사모펀드 운영 가맹점주 긴급간담회 및 정책제안식'을 열어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실제 가맹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전 거래와 생존권 침해 사례를 전달했다.

참석 가맹점주들은 △사모펀드 인수 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화 및 감독기관의 사전 검토 △가맹본부 양도 시 가맹점주와 사전협의 의무화 △가맹계약의 실질적 재체결 제도화 △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폐지 △필수품목 강제, 보복성 출점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엄격한 관리 감독 등을 주요 정책 제안으로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상생이 어려운 기업 중 상당수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브랜드"라며 "가맹점주는 현금창출 창구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다. 을지로위원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여부를 떠나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점주 단체에 노조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한 차례 폐기됐지만, 올해 재차 발의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된 상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약에 따라 새정부까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발의한 것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가맹점 100개 이상인 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종원 방지법이 실행될 경우 중소형 프랜차이즈들의 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예상 매출액을 두고 본사와 점주들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논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이 심화하는 분위기였다"며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가 모두 사모펀드·프랜차이즈 규제 기조를 보이고 있어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시선이 더 따가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