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조국 사면론' 모락모락…李 대통령 결단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지칭할 만큼, 민주·진보 진영에선 대표적인 검찰의 보복 수사 피해자로 꼽는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자 자연스럽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공론의 장'이 열리는 분위기지만, 정권 초기에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의 복귀가 만만치 않은 정치적 영향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 형 너무 과해…국민 공감대는 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징역 2년)가 인정돼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여러 논란이 터져 나왔고, 조 전 대표는 이 중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박,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특혜 등 혐의가 유죄를 받았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지만, 민주·진보 진영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가 2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검찰이 조 전 대표 배우자를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여론도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혁신당에선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 사면에 대해선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여러 차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언급한 정성호 의원은 지난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사면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사면의 전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조 전 대표 일가가 받았던 형이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갖게 만들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520여 일만에 출소한 김경수…조 전 대표 수감 기간, 아직 절반도 안 돼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으로 형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례를 감안해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공론화되는 것은 빠른 감이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지난 2022년 12월 28일 출소한 바 있다. 2021년 7월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된 지 521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고, 남은 형기는 약 7개월이었다. 복권도 그로부터 2년 이후(2024년 8월)에야 이뤄졌다.

다만, 조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비롯해 환경(정당), 혐의 등이 결이 다른 탓에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 사례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선 여론의 향방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내에서 사면·복권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당은 대표적으로 혁신당과 사회민주당 등이다.

혁신당은 공식적으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부 의원을 비롯해 당내 기구, 당론 법안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혁신당은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때부터 검찰 권한 오남용 사례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공소기각이나 공소 취소 권고 등의 조처를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 당시 "탄압받은 노동자와 검찰 정권에서 생긴 피해자의 사면·복권과 명예 회복에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노동탄압·사법피해 희생자 증언대회'를 열어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피해 회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 인선도 아직인데…'7·8월 특사' 현실성 낮아

정치권에선 7월 '제헌절 특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면·복권은 법무부 장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현재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심사 역시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는 8월 광복절 특사도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아직 여론이 무르익지 않은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우 수석이 진보 정당들을 예방했을 당시 비공개 자리에서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야당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7월 제헌절 특사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빨라야 광복절 특사라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수석은 <아이뉴스24>에 해당 주장을 부인하면서 "입장을 경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 논쟁은 올 하반기 정치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과거 김 전 지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기 권력'에 대한 견제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22대 총선에서 입증된 바 있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계파를 아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인지도를 갖춘 것도 여권에겐 차기 대권 최대 경쟁자가 될 수 요소로 꼽힌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한 것과 달리,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굳이 정권 초기에 이 대통령이 정치적 주도권이 휘청거릴 사안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차기 권력 노리는 혁신당…내년 지방선거 성적 주목

현재 민주당의 최대 협력 정당인 혁신당은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역할론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입지를 넓혀야 하는 당 입장에선 지선 승리는 핵심 과제다. 이는 반대로 민주당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혁신당이 범여권에 묶여 있을지 아니면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만, 올해는 어렵다고 관측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부터 차기 대선 주자의 부상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는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처벌을 두고 검찰에 책임론을 물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최소한 1년은 채우는 등 가석방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사법 개혁이 진보 진영 인사만을 위한 것처럼 보여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차기 대권 주자인 만큼,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차기 대권주자 언급이 나오는 것은 부담될 것"이라며 "아직 무르익지 않은 사안인 만큼, 최소 1년 정도 지나야 사면 얘기가 나오고 지선 전후로 복권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빨리하지 않을수록 좋은데, 정치적 측면에서 길게 봐야 하는 만큼 형을 모두 살고 나오는 것이 깔끔하다"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두고두고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언젠가 해주긴 하겠지만, 너무 빨리 해주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상황에 맞게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고, 시점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