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손 내민 李 대통령 "경제 상황 '절박' 협조해 달라"[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선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대통령 시정연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21대 대통령 취임 3주 만이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대통령 시정연설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협치'에 방점이 찍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167석)을 확보했고 우호적인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도 18석인 만큼, 큰 걸림돌 없이 추경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손을 내밀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 위기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고,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급하게 추경 편성…경제 상황 절박"

이재명 정부는 첫 추경안을 20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000억원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로서 10조 3000억원 규모의 국비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며 심지어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면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하고,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협조해 달라"

이 대통령은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우선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며 "모든 국민은 1인당 15만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했고, 발행 규모도 8조원을 추가로 확대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취약차주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에 대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에 대해선 "2023년과 20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