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인준·추경·상법 처리 임박⋯'대치 정국' 격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를 놓고 충돌한 여야의 대치가 이번 주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김 후보자 인준안의 여야 합의를 7월 3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인 29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30일 곧바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까지 국민의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30일 본회의 개최를 우 의장에게 요청했었다. 민주당은 다만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6월 임시국회 종료(7월 4일) 전인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닥치고 채택, 묻지 마 동의'라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준석 대변인은 "김민석 후보자는 파도 파도 의혹 뿐이고 이를 소명할 자료도 증인도 거부했는데, 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특별한 의혹이 없는 후보자들도 정치적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수사해야 할 수준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를 순순히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내란 비호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강전애 대변인도 "민심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청문회 형식만 유지한 채 무력화시키고, 국민이 납득할 최소한의 해명조차 외면하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주권'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이 김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표결 시점을 7월 3일로 사실상 못 박은 만큼 이날 인준안과 추경안, 상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추경안 심의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규탄했다.

앞서 예결위는 30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내달 1일 예산소위 가동, 내달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사안이 여당 주도로 속전속결 처리될 경우 이재명 정부 초반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