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돌입⋯"경제 선순환"vs "45만원 내고 15만원 받는격"[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나섰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야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추경의 세부 내용은 물론 심사 일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가 국민의힘의 '졸속 심사' 반발에 추가 협의를 거쳐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했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 샅바싸움 끝에 1일 →2일로 '합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에 다시 나서야 한다며 예결위 전체회의장을 퇴장했다가, 이날부터 이틀간 질의를 이어가기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함에 따라 오후 예결위부터 참석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코로나 이후에는 없던 일"이라며 "질의 시간도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이 10분으로 공지했다. 국회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이라 장관도 임명을 못 한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상황 아닌가.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관장이 불출석한 곳이 적지 않고 새 장관이 임명돼 나오지 않겠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곳이 많다"며 "책임 있게 답할 장관이 없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은 '나 몰라라' 하고 나오지 않는데 이틀 질의할 상대가 있나"라고 말했다.

결국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를 요청하면서, 종합정책질의는 1일까지 이틀로 실시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野 "45만 원 세금 더 내고 15만 원 받는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으로, 이 중 1인당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 원~최대 52만 원으로 책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는 13조2000억 원이다.

추경을 위해 늘어나는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8000억 원인데, 국민의힘은 외평채 발행도 결국 국채에서 메우는 것인 만큼 그 규모를 더하면 국채 발행이 22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22조8000억 원을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라며 "결국 15만 원을 나눠 갖고 45만 원을 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국채를 제외한 10조 원가량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 당한 곳이 교육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0조 중) 1000억 원 가까이는 학생들의 근로장학금에서 뺀 것이다. 14만 명에게 줄 일자리를 없애면서 15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 못할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추경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소비지원금 같은 이전 지출은 대폭 증액된 반면, SOC 정부사업 투자는 축소됐다"며 "지역별로도 SOC 관련 호남은 증액된 반면 영남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與 "본예산 집행 어려운 예산 축소한 것⋯경제 선순환"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근로장학금과 SOC 사업 축소에 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의 집행 정도를 봐서 감액할 것은 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부와 국토부에 두 사안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해 이번에 축소된 것이 아니냐고 정부측에 질의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근로장학금을 본예산에서 필요성과 수요를 고려했었지만 1학기 조사를 했을 때 예상보다 적어 1000억원을 이번에 (삭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가덕도신공항 관련으로 아는데 시공사와 문제가 있어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원 질의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5200억원 정도 공사비가 집행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시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때는 사회적 재난 정도의 특수 사정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12월 3일(비상계엄) 이후 지금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해 소비쿠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대 효과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현재 처해있는 총량, 부문별, 민생경제 실상을 봤을 때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고 이왕이면 신속하게 집행해야겠다고 봤다"며 "소비가 촉진될 것이고 자영업 매출과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