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심우정 "국민 위한 '검찰 필수 역할 폐지' 옳지 않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본격화를 앞두고 심우정 제46대 검찰총장이 2일 사퇴했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도 검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해 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범죄, 마약 등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민생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검수완박'에 대한 폐해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총장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마지막 호소도 남겼다. 그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하여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심 총장은 "비록 저는 검찰을 떠나지만 검찰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검찰의 변함없는 사명이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고 변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이다. 2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는 16번째 검찰총장이기도 하다.

심 총장은 전형적인 기획통 검사로 분류된다. 그의 발탁은 특수통인 이 전 총장과 각을 세운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반 이후 안정적으로 검찰을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야권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명태균 게이트' 수사 중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딸 취업 특혜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현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