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우리가 한국 재건해줬는데 왜 돈 적게 내나"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4만5000명에 달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은 매우 적은 금액만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 재임 시절(트럼프 행정부 1기), 한국 정부에 우리가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한국은 반발했지만 결국 30억달러(약 4조1100억원) 증액에 동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너무 심하게 다뤘다. 우리는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바이든이 그 금액을 없애버렸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은 100억달러가 아니라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였으며, 한국이 30억달러(약 4조1100억원) 증액에 동의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이 삭감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집권 이후에도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해 왔으며, 올해는 1조4028억원, 내년에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따라 1조5192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언급도 부정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약 2만8000명 수준이다.

이번 발언은 관세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 년간 모든 나라에 무역 적자를 기록해 왔다.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주장과 연계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해 총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이번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내달 1일 발효 전까지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