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라살림 여력 많지 않아…'낭비성 예산' 조정하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각 부처에게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 체력이 많이 고갈된 만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등은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선언을 두고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을 향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가적인 참사를 겪은 유가족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유가족에게 인면수심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